작성일: 2014-02-06 조회수: 2611
   제   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지침(2)
   글쓴이  관리자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1호, 2009.12.31) 을 다음과 -- 같이 전부 개정한다.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의 경우에는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부피기준 1%이하에서 5%이하로 적용하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송토용 또는 복토용의용도로 재활용 할 수 있다.

건설원의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한「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발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mm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 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을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Ⅳ.순환골재 재활용 기준

1. 순환골재 등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의무사용제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순환골재를 25%(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

- GR 인증제품

- 환경표지 인증제품

- 중기청 성능인증제품

콘크리트 제품

순환골재를 50%(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해설】

건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고(제2009-772호, ‘09.8.21)한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롭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13가지 용도에 대한 용도별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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