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3 조회수: 2579
   제   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지침(1)
   글쓴이  관리자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1호, 2009.12.31) 을 다음과 -- 같이 전부 개정한다.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1개의 압롤박스에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 보관·배출되고, 이들 혼합 폐기물은 수집운반 집하장으로 반입되어 성상 구분 없이 매립 처리되고 있는 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현장 내에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 매립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암롤 박스를 배치하여 분리배출하거나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은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 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을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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